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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우리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방역조치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들어오는 손님들도 4인, 5인 등, 집합 제한을 두어 들어오는 손님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방역조치에 대해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2.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2021년 4분기에 비해 달라진 점?

기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받을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액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요.

• 기존(2021년 4분기)에는 소상공인, 소기업만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서 100% 상향 조정되었어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피해액을 온전히 100%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 최저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만약 우리가 2022년 1분기에 받은 피해액이 69만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00만 원을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2021년 4분기에 비해 2022년 1분기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더욱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를 잘 이행하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소기업자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정책이니,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듯 싶어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싶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

 

4.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그럼 이제 우리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보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평균 매출 감소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60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50,000원/일 × 60일 × 보정률(100%)로 산정하여 900만 원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우리가 받은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

 

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돼요. 참고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시작이에요. 사이트 전면에 보이시는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셔야 해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하여 사업자 번호와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3가지의 방법중 한가지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후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또는 폐업한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휴대전화번호로 손실보상 관련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입력하신 주소는 관할 지자체 배정을 위하여 정확이 입력해 주셔야 한답니다. 이후 손실보상금 지금액을 확인하시고 지급신청을 클릭하시면 지급 받으실 입금계좌를 입력해 주신다면 지급신청은 완료가 된 거예요! 신청이 완료되시면 추후 취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하나하나 잘 살피며 신청해주세요!

나. 방역조치대상사업장 확인요청 방법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로 조회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방역조치대상사업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위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바로 대상자 신청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확인 보상 신청 방법

만약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확인 보상 신청을 통하여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도 가능하시니 손실보상액을 면밀히 따져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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