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있습니다
지난 1, 2차 손실보전금 대상자였지만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는 확인지급 결과를 받은 사업체만 가능하며,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일정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는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이 완료 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확인지급에서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으로는 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서 공도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사업체입니다
이전 지원금 당시 확인지급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명확한 대상기업체가 있고 매출감소 또한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하는게 먼저라고 보고 있으며 차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세심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셨던 분들 또 확인지급 대상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8월 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확인지급 모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모든 매출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정보는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1533-010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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