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지급 조건 확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바로가기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이번 확인지급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확인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지난 1차, 2차에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방역조치를 원칙대로 이행하였던 업체는 600만원이 기본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대상 업체는 총 23만개 사업체 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약 지원기준에 부합은 하지만 신속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대상이 됩니다. 매출 감소율, 매출액규모, 업종 등 지원금액이 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둘째: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셋째: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자

넷째: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의 경우처럼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신청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면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기업입니다. 연매출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학원,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롭게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지급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통보 받은 사업체 중에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액은 총 두가지의 기준으로 비교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신규사업자인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과세자료 인프라를 확인한 후 월별 또는 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쨰:기존사업자의 경우 2019년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반기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제외대상은?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업체수는?

신속지급:348만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162만개 업체, 짝수인 161만개 업체, 다수사업체 25만개 업체입니다)

확인지급:23만개 사업체로서 공동대표 등이 해당됩니다(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매출의 감소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이런식으로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매출액 감소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월평균 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신청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는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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