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이 아닌 최저생계비라는 지표를 활용해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았었는데 조금 더 객관적이고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지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각종 국가 복지정채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 관련 표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엔젤시터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에 따라 확인해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젤시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비 적게 내는지, 많이 내는지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험료 조회/납부"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본인의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후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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