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바로가기(지원대상 조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예산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 야당과 협상은 12월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입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서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각 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 후,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게 되면 5차처럼 포털사이트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이런 재난지원금 정보는 신뢰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예전에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악용 할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악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라고 하면서 글들을 보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들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해 보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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