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인수위, 지급시기, 지급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해서 이번 3차는 6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바는 300~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형식으로 확정되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수위의 발표를 포함한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시된 방역조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총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기존 지급금을 차감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4월 28일 정책브리핑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그동안 '누적된 손실 규모를 과학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551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4월 28일 브리핑)

 

피해지원금 지원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 추진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소상공인의 누적된 금융부담 해소	금리・상환부담 완화 및 맞춤형 자금지원
기존 세제지원 확대 신규지원 신설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 지급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20년~2021년 손실분을 계산해서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분노했는데요. 대선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손실보상제 강화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도 밝혔는데요. 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손실보상제를 6월에 실시하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며 채무를 조정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인수위에서는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였습니다. 

 

즉 대선 공약대로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 원을 제외한 33.1조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므로 새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이 결정되면 5월 중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100일 내로 지급한다고 하니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인수위에서 정확한 세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내 용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30일	피해지원금 지급 소득세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100일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전망

 

5월 3일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피해보상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인수위는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채무조정, 금융지원, 디지털 교육 강화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3차-지급시기

 

민주당에서 지급되었던 방역지원금 300만원 보다 많은 액수를 준다고 하니 피해지원금 하한액은 현금 300만원 이상이 될 것이고 손실보상과 특고 프리랜서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모두 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은 35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산 마련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검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인 5월 10일 이후 5월 중순에는 정확한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