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입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총 33.5만개 업체, 69.4만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빠르면 4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업종 : 최대 60만원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총 1,989억 원을 투입합니다.
폐업 피해지원금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90일 이상 사업유지)
업체당 50만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무이자 융자지원
업체당 2000만원
1년간 무이자(보증료 0.5%, 보증율 100%)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2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60~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과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50만원 지원 (제로페이)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현금)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됩니다.
피해업종분야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등의 업종과 시설에 대해 지원합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별로 50~100만원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100만원(전체 429개소)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1인당 50만원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됩니다.
마을버스 업체
개소당 1000만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1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5081개소가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관광·MICE 업계
200만원 지원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요약
소상공인 분야
-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60만~150만 원 지급
-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
-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
취약계층 분야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현금 지원
피해업종 분야
- 어르신 요양시설 50만~100만 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 100만 원 지원
-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50만 원 지급(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1,00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100만 원 지원(직장어린이집 제외)
-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
-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
추가로 3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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