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이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정확히 왜 주는 것인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손실보상 패키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금, 채무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28일에 소상공인 지원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에 300만 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 320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지원안은 대출 금리의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면서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 정리
- 소상공이 방역 지원금 600만원 예상
-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상향
- 손실 규모 보정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
-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
-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신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넘어가는 방안 검토
-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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