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1차 2차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1000만원 지원할 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은 600만원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는 최소 300만원 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차등지급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매우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액, 이의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를 발간하고,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3000억 원을 집행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전해제, 이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집중해야 할때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도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정액지급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에서 600추가 증액으로 가닥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추경 요청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추경이 두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1차 추경(16조9천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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