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신청,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 따라 600만원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600만원 지급이 아닌, 300~1000만원의 금액을 피해를 입은 비율에 비해 주는 차등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시기는 언제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급시기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했습니다.

거리두기 끝 , 이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집중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랜기간 거리두기 조치로 의기소침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최우선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