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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에 따라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이 예상되어 있었고, 실제 발표에서 600만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차등지급의 형태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혼란을 빚고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략적인 금액과 신청방법, 대상자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원 가능할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 원과 2차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600만 원을 추가로 줄 것으로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규모가 줄어들 수도
얼마 전 있었던 관련 발표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아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업체별 매출과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추계 기반으로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추경 발표 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원규모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된답니다.
가장 궁금한 3가지
1.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도 이번에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의 대사이었던 332만 개 사보다 219만 개 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아내의 사업장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국엔 6월 즈음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지급시기도 궁금합니다.
-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할 테니 말이에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루어진 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위임일이 5월 10일인데요. 정말 빠르면 5월 이내에 2차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역시 5월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안인 만큼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3. 신청 방법에 대하여
- 아무래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듯합니다. 5월 중순 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기존처럼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고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이런 화면이 뜬다고 하여 실망 하시진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은 아직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뜨는 것이랍니다. 지급이 시작되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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