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최대 600만원의 차등지급 형태로 지급되기로 확정되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원래는 600만원 일괄 지급인 줄 알았었는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600만 원 일괄지급이 아닌 300만 원부터 피해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상까지 차등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코로나 속에서도 장사가 잘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차등지급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말바꾸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결정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대비 20년과 21년 손실분 합계를 추산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하여 업체별로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지원될 것 같은데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당시의 대상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때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었는데 3차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인수위에서 밝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을 보면 4월에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빠르면 5월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직 신청이 열리지 않았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이 시작되면 1, 2차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에 1, 2차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속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 33조~35조 규모로 추경할 예정이며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업체는 332만 곳이었는데 3차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고 정확한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하여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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