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확정지급은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300~1000만원의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 분이 많으실거같아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지급시기, 대상자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차 2차 지급 마무리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패키지 지원예정
이번 패키지 지원안에는 △맞춤형 현금지원 △법정 손실보상 강화 방안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과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간의 지원 정책과 차별점을 두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금융·세제 지원의 대상·요건·규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의 경우, 인수위는 사업체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총 400만원이 기존에 지급됐으므로 대선 공약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거리두기 완전해제, 이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에 집중해야 할때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도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정액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지원 분야에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지원 내용과 최대한 차별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21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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