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3차에 대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인수위의 발표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이번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확정하였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5월 중순이기에 5월 중순부터 지급할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지원 대상, 지급 일정 등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여 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손실분 합계를 추산해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해 사업장 별로 방역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먼저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②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로도
해당되는 사업장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
※ 2차 지원금은 위에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3차 때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
현재 안타까운 건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급 일정을 들여다보면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해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5월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해 주고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 해당 업체에겐 문자가 날아갈 거고 문자에 나온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기존 그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1,2 차 때와 동일하게 5부 제로 신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후 33~35조 규모로 추경할 예정이며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332만 곳이었는데
3차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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