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3차 방역지원금의 예상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피해지원금이라는 형태로 300~1000만원의 금액을 차등지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역지원금의 확실한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를 발간하고,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3000억 원을 집행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늦어도 4월말 5월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인수위원회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민생안정의 첫 출발"이라며 "코로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 물가·금리 상승 국면 재정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600만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방역예산 등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방역과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추경이 두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1차 추경(16조9천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차 방역지원금 400만원보다 600만원으로 증액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