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으셨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나라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역지원금의 금액이 이번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이 3차로, 이전에 2차례나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지원 대상
3차 지원금은 2차보다 대상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1차나 2차의 기준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상 업종이었던 업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때 제외되었던 분들도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 무관)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 방역지원금 발표 전날 창업자입니다. 아마도 2022년 2월 22일 이전 창업자만 해당할 듯합니다.
-> 지원요건 내용들은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도 큰 변동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상을 확대 한다고 하였으니 2차 요건만 충족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이 안 됩니다.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유의하실 건 제가 가져온 자료는 2차 때 제외 대상입니다. 3차 때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공고가 나게 되면 잘 확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최소 600만원 지급 업종별로 + @가 지급됩니다.
5월 11일에 열릴 당정협의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안을 추경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은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이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차, 2차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안 내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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