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어쩌면 마지막 지원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리와 확정 내용,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지원금 확정 내용
4월 27일날 인수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윤 당성인이 말한 공약과 달라졌습니다.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한번에 주던 방식이 아닌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확인하여 2년간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차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마쳤는데요.
인수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피해가 더 많은 쪽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0만개정도의 업종별로 분류한 다음 각기 다른 업종별로 작년과 제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방역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여행업이나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 업처럼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괄 지급하겠다고 처음에 발표했기 때문에 차액이 별로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방역지원금 신청 날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방역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할까요?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손실액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야 할겁니다.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의 코로나 손실 규모를 통계내는 작업은 4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반영했던 방역지원금 지급은 아마 추경이 통과되어 거두어 들이는 즉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이 진행되고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략 5월 중순에서 말이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구요.
7월 중으로 기존에 말했던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및 소기업 신청 대상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차 지급 당시엔 총인원이 330만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20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은 나오지 못했지만 2차 지급 받을때랑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도 대상은 비슷했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단,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30억원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은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이후
4)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상태일 것.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안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지원금 신청 방안
그럼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해야할까요?
물론 최종안만 나온 상태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농후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방식은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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