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역지원금 1천만원 중 마지막 6백만원이 방역지원금 지급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사이트까지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지급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하여 5월 내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기존 신청방법과 같다고 합니다. 기존에 신청해보신 분들은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5월 중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더 늘리고,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손실보상 외에도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월 28일 개편안
1. 손실보상안: 현금지원
2. 금융지원안: 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3. 세제지원안: 세금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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