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혼란을 가지는 분이 계실거같아 오늘은 그래서 300만원과 600만원에 대한 여부 및 인수위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인수위원회 발표
소상공인 지원 추경 금액 규모는 33.1조 원 이상으로 할 것이며, 최소 금액 300만 원부터 일부는 1000만 원 금액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1차(2021년 12월 말부터)는 320만 개사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2차(2022년 2월 말부터)는 332만 개사에게 300만 원씩 총 9조 9600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듯이 명칭이 변경(피해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2만 개사에게 600만 원씩 총 19조 9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피해 지원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은 피해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최소 300만 원 이상 지급을 한다고 했으며, 피해 소상공인도 551만 개사라고 언급을 했으므로 각각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필요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만 원일 경우
551만 개 사에게 300만 원씩 총 16조 5300억 원 재원이 필요합니다.
600만 원일 경우
551만 개 사에게 600만 원씩 총 33조 600억 원 재원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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