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인 600만원 정액지급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인수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차등지급한다는 발표내용을 뒤집은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한숨 놓으셔도 되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정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까지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의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제도이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금
2022년 5월 11일 당정의 합의로 37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경 규모는 33조 원 정도 되며 1차 17조 추경 때와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다.
- 차등 지급 여부
애초에 3차 방역지원금의 말이 나왔을 때 차등 지급 여부가 큰 논란의 주제였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지급 대상
기존 1차 2차 지원 대상에 더해서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기존보다 훨씬 폭넓은 대상을 지원한다.
자신의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세부 내용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니 한 번씩은 알고 가야겠습니다.
- 지급일
국민의 힘은 2022년 5월 12일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부터 몇 개월 안으로 신청 및 지급일자가 정해질 예정이다.
-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 지원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의 경우 최대 4개 업체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여기서는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다.
-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외에도 연매출 10억~ 30억 원의 업체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소득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의 1, 2차 지원금에 대해 거절당했던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중요성은 1, 2차가 아닌 3차 이후의 방역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3차 이후의 방역지원금까지 필요하시다면 지급 거절을 당하셨던 분 or 이제 3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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