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600만원의 차등지급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과 합쳐 총 1천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긴한데, 1,2차 방역지원금은 정액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등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 준비 인수위원회는 지급 방안과
대상, 신청시기 등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은
윤석열 당선인의 피해보상 공약 1호
정책이며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기도 합니다.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달라졌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정도를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차별 지급해준다는 뜻이죠.
차등 지급 방식이란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 자료 기준으로 나누어
피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뜻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600만원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소상공인 600만원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많은 점이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기존 320만개업체 → 551만개 업체로 확대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이 합쳐진
'피해지원금 패키지' 로 진행
균등지급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차등지급이 적용되며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금융지원패키지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정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언제 지급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5월중으로 소상공인 600만원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인수위원회 발표를 통해 뜻을 전했는데요.
당선인이 전한 취임 후 100일
로드맵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신청
모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며
다시 한 번 정확한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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