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명칭 또한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손실보상금 안주고 땡 치는 아니냐 하는데 손실보상금도 개편한걸 보면 아닐거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와 손실보상금 변동사항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1ㆍ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 매출 손실률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ㅇ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합니다.
*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합니다.
ㅇ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 방역조치대상 중소기업은 방역지원금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손실보상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률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됩니다.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30조원의 잠재적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10조원의 부채를 조정할 것입니다.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지며,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원조달
정부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업 여유자금 등 가용자원을 8조1000억원을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7조원, 법인세 30조원 등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으로 초과 세수 일부가 국채 축소에 쓰이면서 정부 부채가 1차 추경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067조3000억 원을 기록할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47조로 확대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 규모를 늘려 추경예산을 47조원가량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알파' 규모보다 14조원가량 많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패키지 41조9000억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원 등 총 47조2000억 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