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 2차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발표된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의 지급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차등지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받으며 최대 6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나 내용은 하단에 전부 정리 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내용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달라졌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정도를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차별 지급해준다는 뜻이죠.
인수위는 과학적 손실을 추계해서 피해가 더 많은 쪽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여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메꿀 수 있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라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언제 신청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손실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규모 통계내는 작업을 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반영한 방역지원금 지급은 아마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략 날짜를 계산해보면 5월 안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7월 중으로는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2차 지급 당시 대상 인원이 총 300만 명 정도 였습니다.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20만 명 정도 증가한 32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차 지급을 받았을 때, 자격 조건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차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4)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인 인증서나 핸드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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