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선지급, 대상, 조건, 피해지원금)

코로나시대가 최근 발표된 야외 마스크 해제로 인해 점차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등도 이제 슬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된 차등지급의 피해지원금이 사실상 마지막 지원금일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이른바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가게 빚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600만 원 확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확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정리안

정부가 발표한 4월 27일 인수위에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600만 원 확정 발표는 이렇습니다. 기존 저희가 알고 있던 보상과는 조금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괄지급을 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 [피해 지원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어떻게?

차등 지급 방식으로,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 자료 기준으로 나누어, 피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피해가 클수록 많이 받고 적으면 적을수록 600만 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추경 때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은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짜는 대략적으로 취임 (5월 10일) 후 한 달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7월 중에는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올라오는 소식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