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소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으로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여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위에처럼 자세한 내용은 1월 18일 공고할 예정인데, 미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상 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이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다. 그런데 중기부는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여 곳 중에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약 55만개사)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은? 그들은 따로 다음 달 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이다. 신청기간 내에 손실보상 신청을 하면 지난 해 4분기와 22년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500을 초과한다면 지난 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22년 1월 19일 오전 9시 ~ 22년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단, 혼잡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 신청가능하고, 5부제가 끝나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가능하다.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이면 22일, 3·8이면 23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손실보상 선지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적시 전달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금액으로 차감하는 것이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 社 외에 새롭게 제한 조치로 손실이 확인된 업체(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 등) 역시 2월 말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업체는 2월 중순 공지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다. 또한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에 3영업일 이내 신속 지급되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란다.
아무래도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하지만 신청 5부제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접속하셔야 할 것 같고, 꼭 이러한 내용 등 꼼꼼하게 확인해서 많은 분들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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