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5부제 실시 신청 - 바로가기
선 요약
28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오전 9시~자정까지)
그다음은 24시간 가능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선지급 못 받은 업체들만
신청
시설, 인원 제한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250만 원 지급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 지급서
제외된 28만 개사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됩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 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 개 사의 75%에 달하는 41만 개 사에
2조 1000억 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요번 2월 28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저번 1분기 때
못 받은 시설, 인원 제한 업종들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인지? 그 이유는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해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는 거라
합니다.
예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수령
ㅣ
손실보상금액 확정 200만 원
ㅣ
300만 원은 5년동안 1% 이자로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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