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조회 문의 - 홈페이지.kr
손실보상선지급이란?
아직 분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22년도 1분기(1,2,3월)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보상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미리 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1%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①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②매출이 감소한 ③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저처럼 특별한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간접피해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ㅠㅠ
방역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그나마 지난 21년 3분기까지와는 다르게 영업제한은 아니지만 시설·인원제한을 했던 업체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초기발표시 업체당 500만원 지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확정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을 받은 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원 중 확정금액을 뺀 50만원을 융자로 취급 1%의 금리를 적용한다.
잔액 상환은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하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2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예정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금.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2월 28일(월)부터 3월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① 2월 28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0
② 3월 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
③ 3월 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
④ 3월 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
⑤ 3월 4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
⑥ 3월 5일 부터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 선지금 QnA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원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인해 21년 3분기 손실보상급 신청은 일시중지 되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정 참고하세요~^^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 3월 3일 ~ 3월 7일
② 전체 신청가능 : 3월 8일~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 3월 10일 ~ 3월 14일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② 전체 신청가능 : 3월 15일 ~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할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재개시점 :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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