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다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제외일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임에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대선 전 원래 공약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호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이나 2021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개업 초기엔 장사가 잘 안 되다가 점차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당연한 것인데, 단순히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로 어렵지만 더욱 힘들게 노력해서 매출을 겨우 올려놓는 데 성공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
확인 지급 대상자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앞서 5월 30일부터 곧장 지급하기 시작한 건 신속 지급 대상이고요.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 지급은 지원기준은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를 일컫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신청대상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급 제외 → 지급 가능할까?
신청제외 대상자 분들도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공약 불이행, 형평성 관련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에 폐업일 기준 탓에 하루 이틀 차이로 못 받는 분들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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