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대상은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등 370만명입니다.
더 자세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매출 규모도 19~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19년 10억원, 20년 3억원, 21년 5억원인 여행사가 있다고 할 때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 1000만원을 지급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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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2차 내용)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 때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2.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개업년도에따라 다름) - 음식, 숙박억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지급 업체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4.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5. 위에 자금은 받지 못했지만 매출감소 기준 충족업체는 신청대상입니다. (19년, 20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6.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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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업체
(간이과세자 특례)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연간 매출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와 비교)
방역지원금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 한 경우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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