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드디어 지원 결정이 되었어요. 이번 지원금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죠. 2020년 이후 그동안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의 총액위 7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는데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는것이라고 해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오후부터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당일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신청,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글의 순서입니다.
1. 신청과 지급시기
2. 지원 대상
3. 지급 금액
4.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5. 신청방법
6. 특수고용, 취약계층 지원
7. 손실보상 대상
1. 신청과 지급 시기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해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에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받으실 분은 다 받으셨겠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완료 문자_동아일보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입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요. 피해규모를 잘 알아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3.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요.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해요.
예)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이에요.
4.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단,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첫날과 둘째날만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구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되어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그리고,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6월 2일: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
6. 특수고용,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구요.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7.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어요.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께 단비가 될 수 있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으로 힘들었던 지난 코로나 방역시기의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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