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손실보상)

이번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련된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추경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이 지원금 덕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중견기업(매출 10억~30억원)입니다.
* 370만개 *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현재 추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위 표와 같이 업체별 매출액과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하여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결정합니다.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업종*이나 격리조치 대상 업체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 △ 4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웨딩사업 등 50여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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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규대출 - 이게바로 희망일까요? 추경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공급입니다.

(신보, 지신보의 새로운 출연금 0조 2000억 원입니다.

♠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0.8조원 신설)

* (저신용) 금리 12~20%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입니다.
* 금리 7% 이상(중신용자) → 신용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7.5조원)입니다.

♠ 채무조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10조원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을 추진합니다.

(신규 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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