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지급시기)

소상공인 분들께 단비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이번 2차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신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600만 원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란 코로나19에 의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향후에도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또는 피해 지원금에서 명칭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의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6조 3천억이며 그중 23조 원이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 당시 대상자보다 50만 명이 증가되었으며 매출액이 10억 이상 30억 미만 중기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방역지원금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은?

 

업체별 지원되는 금액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피해의 수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 최대 1000만까지 지원됩니다.

 

6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의 DB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되며 소상공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출 감소를 입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을 상향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4.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면 지급이 당일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제 지급이 시작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달력

2022년 5월 달력을 보겠습니다. 5월 23일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24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26일 개최할 것을 확정하여 26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한 것에 대해 의결하면 3일 이내 지급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5월 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은 어떻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지급을 한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기존 1차와 2차 신속 지원 대상자에게는 즉시 문자로 알림이 통지되며 신청하는 당일 즉시 입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개선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앞서 집행된 사례와 다르게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7. 기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정부 지원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외에 6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릴 만큼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첫 번째: 특고 프리랜서 대상

대리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20개 주요 업종에서 근무하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대상

생계 주거급여 등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 구매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세 번째: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대상

법인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노선버스 기사 16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네 번째: 문화 예술인 대상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예술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