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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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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명칭이 변경된것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 3차가 6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최대 1000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 기준, 그리고 추경안에서 발표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매출 기준 사업규모와 감소분을 산정한 후 등급화하여 사업체에 최소 600만원 지급

특히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예식장, 스포츠시설 등의 일부업종의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

 

 

지급시기

지난 5월 12일 국회 심사에 들어가있는 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신청과 동시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추경통과 1개월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됩니다.

또 문화예술인의 경우 2개월이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산정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의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 지원 정리

특수고용직,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의 경우 기존 수급자DB를 이용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됩니다. 제2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1~2개월내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 대상:70만명
  • 지급규모: 1인당 100만원
  • 지급시기: 추경통과 1개월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

 

2. 법인택시,버스기사

  • 대상:16.1만명
  • 지급규모: 1인당 200만원
  • 지급시기: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3. 문화예술인

  • 대상:3만명
  • 지급규모:1인당 100만원
  • 지급시기:추경통과 2개월 내 지급

 

개인정보 보이스피싱주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경우 6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주기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해 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자라고 속이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 부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자 등으로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낯선 URL주소를 클릭하라는 안내나 출처를 알기 어려운 앱설치 등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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