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이었지만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혼란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그동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하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의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들어갑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α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당정 협의에서 합의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최대 지원 금액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일괄 지급 |
|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 손실보상금 보상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따르면 1.1조원의 예산으로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 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개월 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적용이 됩니다.
-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원을 합치면 1400만원이 됩니다.
🚩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총 47조2000억원입니다.
민주당은 19조8천억원의 예산으로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추경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할당된 만큼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4000억원 사용처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인 8조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6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게 됩니다. 여야가 모두 많은 예산을 책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실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같이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추경안 통과 후에 발표됩니다.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되고 신청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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