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하 피해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의 차등지급의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일수록 지원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정액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이라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자로 다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내용인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공문 발표 (29일 23시 21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칭) 3차 방역지원금 으로 551만 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300 만원은 확정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등 지급에 대한 내용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28일에 발표한 내용이 혼선이 생긴 것 같아 정리를 했다고 시작합니다.
33.1 조원 + α 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 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등지급하겠다고 약속"
이 대목이 최소 300만 원은 확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차등지급을 통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 만원을 초과하는 지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28일 발표 후 당선인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이트.
600만원 약속 이행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문에 급하게 이번 공문을 발표 한것 같습니다.
300 만원 지급 일정은?
공문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취임 즉시로 라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551만 개소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었다면, 바로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 안에는 지급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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