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 -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지난 30일 시작된 가운데 이유 모를 부지급 통보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4차에 걸쳐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부지급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지급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은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등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자영업자 대부분은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4월 대전 유성구에 음식점을 개업한 조 모(46)씨는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는 “오픈 이후 매달 매출이 30% 이상씩 줄었다”며 “영업 제한 대상에도 포함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적도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에도 문의해봤는데 상담사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9월 말에 다시 신청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개업한 자영업자 하 모(43)씨는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올 하반기 매출액이 40% 이상 줄었고 영업 제한 업종에 포함됐지만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하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8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내가 못 받는 기준을 모르겠다”며 “구청에서도 300만원 대상인데 명단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날짜 맞춰 잘 걷어 가면서 지원금은 알아서 타 먹어야 하는 거냐”며 토로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3~6월 창업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업체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사이 개업한 신규 창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해 판단하는데 중기부로 전달되기 전 자료가 누락됐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만 이번에 지급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방역조치이행서를 발급받아 9월30일에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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