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은 600만원 정액지급으로 될 것을 예상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1000만원의 금액으로 피해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략 400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급받겠다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차등지급 시스템과 시기,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등지급
현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1만 개사 중에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서 2차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실규모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대 600만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은 꽤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사실 일괄지급 한다는 방침으로 해석이 됐었기 때문에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대출 비대면 2차 신청이 진행중이고, 연 3.2% 금리인하 대상자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폭 넓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3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19 100일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빨리 지급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금융 세제 지원안
방역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채무 및 납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도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대출로 전환해서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 세금신고 연장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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