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 애타게 300만원 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직 어떻게 접수 받고 나누어 줄지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며
정부 공식 발표에 기초하여 알려 드립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 300만원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목차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정리
① 300만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그런데 근래에 방역패스 적용 및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영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 이와 별도로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 손실보상금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 그전에 일단 자금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손실보상 선지급입니다.
③ 따라서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300만원은 방역지원금으로 대출이 아닌,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는 금액
- 그리고 소상공인 500만원은 지원이 아니라, 대출, 손실보상을 미리 땡겨 주는 개념입니다.
④ 그렇다면, 30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정부가 현재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300만원 전체 예산안은 14조원으로 이 중 손실보상 재원이 전체 5조 1천억원입니다.
- 국회에서 상임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표결 등 심사 과정을 거치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여당은 2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따라서 실제 신청은 최소한 2월 중순 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대상자를 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 자격은?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12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그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를 수령 업체
- 그 외 매출감소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등
요건을 다양화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번 정부 공식발표를 보면 매출감소 요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 전체 추경 예산금액이 1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30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0조원은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 즉 이번 방역지원 100만원 대상자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번 소상공인 100만원 기준과 비슷한 방식으로 방역지원금 추가 300만원 신청 자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단 현재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게 먼저 줄 것입니다.
-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업종도 선순위에 들 것입니다.
- 또한 이번처럼 기타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수령자
- 그외에 이런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사업체분들 중에 매출감소가 됐다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예상은 핀퐁이 개인적으로 추측한 점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고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상당한 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크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 일상회복 특별융자
-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자주 제외된 인원, 시설제한 업종 매출 감소 업체 자금입니다.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까지 방역조치 대상이고 10월 31일 개업했어야 합니다.
- 한도 2천만원 금리 1% 5년 상환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대출
-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 중 방역조치 적용 업체가 이용하는 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1천만원 금리 1% 고정이라서 매우 유용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 중신용자/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 사업 운영/대환(기존 대출 갚는 용도)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중신용자는 1.5~3%, 고신용자는 1%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한 융자입니다.
- 보상금 확정 후 차액 계산 후, 보상금액이 적다면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 5년 상환 1% 고정금리여서 조건은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