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안됨 해결방법 - 홈페이지

오늘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존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죠?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전 예산 선정 및 지급 절차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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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자격 기준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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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대상 조회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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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대상 제외는?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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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첫날 이틀을 제외하고 현재는 홀짝제 신청이 끝나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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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신속지급 대상

 

신속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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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오늘(6월 2일)부터는 한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신청도 시작됐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29일(금)까지다. ☎ 전화문의 1533-0100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기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정됐다.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든 요인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정부가 세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중요한 포인트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은 소상공인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을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71만명 대상자 외에 폐업 시기에 따라, 또는 매출이 조금 증가했거나 원유 급등 등 매출 증가요인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다 따지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차후 이의제기 시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 국가가 세심하게 반영해줘야 할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고, 7월 말까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도 국가가 챙겨주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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