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하도록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으로 둔 것인데,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지원 대상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600~1,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함께 매출액 10~30억원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중기업이 약 7,4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금액이 600~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은 ① 매출 규모별 ② 매출감소율 수준별 ③ 업종별 특성 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① 매출 규모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세 구간으로 나누고, ② 매출감소율 △ 60% 이상, △ 40~60%, △ 40% 미만 세 구간에 따라 600~8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여기에 ③ 업종별 특성 을 감안하여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서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별하여 700~1,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를 증빙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상자 분류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실수로 공개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번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로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이미 신청을 완료한 자영업자도 있어 실망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에서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액이 조회되고 소상공인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도 이와 유사한 신청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공개되었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후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Q&A
- 지급 시기?
현재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이 되었으며,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게는 5월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손실보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다음 폐업을 했다면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럴 듯한 스팸이나 사기 문자가 많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고, 먼저 신청을 한 후에 결과 문자가 도착하니 섣불리 광고 문자에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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