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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서류

by 살9네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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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 신청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요건확인 및 지급

지난번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3차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상태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확인지급 대상별 제출서류

1.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2.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3.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4.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 통합위임장
  • 접수방법 :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에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

5.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6.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감소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7.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8.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1가지만 제출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9.21년 12월 15일 이후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
  • 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류 발급받기

 

예약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 7월 8일 ~ 7월 29일까지이며 예약은 7월 7일부터 가능
  • 예약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으로 예약 또는 콜센터(1533-0100)로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가능한 일정을 예약
  • 방문장소 :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소진공 방문하기

 

이의신청

  • 기간 :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할 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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