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 중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가 뜨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왜 조회되지 않는지, 확인신청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기간 : 6. 13. ~ 7. 29.
∨ 지급 금액 : 600만 원 ~ 1,00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여기서 잠깐!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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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액이 50억 이하)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지만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확인 지급 방법
∨ 지원금 신청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자가 대표인 사업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협 등)
-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
-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금액이 변경된 사업체
※ 매출 감소 : 19년을 기준으로, 20년,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신고된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울 경우 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 지원금 신청 기간
- 2022. 6. 13. (월) ~ 2022. 7. 29. (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으로 제출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 예정
만약, 확인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확인 지급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통보받는다면?
그때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의신청 방법
∨ 대상
- 확인 지급 지원금 신청을 하였지만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를 통보받은 사업체
∨ 기간
- 2022년 8월 중
∨ 방법
- 온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 예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유의사항 숙지하기
확인 지급,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시에 꼭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일자가 기준입니다.
∨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타부처,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하며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급, 부정수급, 오지급,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다양한 경우로 인해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돼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혹시 포함되진 않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지원금 문의하기
∨ 전화 : ☎1533-010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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