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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기준표 - 바로가기

by 살9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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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만원
25.3만원
20.1만원
16.3만원
2인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
3인
43.7만원
33.8만원
26.8만원
21.8만원
4인
50.6만원
39.1만원
31.0만원
25.4만원
5인
52.4만원
40.4만원
32.0만원
26.2만원
6인
62.1만원
47.8만원
37.9만원
31.0만원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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