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재미난 이름이 붙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어서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가이드에 따라서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피해로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특히 일용직으로 일하시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어려운 피해계층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상생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기준 80%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더 부가한 조건을 따지자면, 전 국민의 87.8% 정도가 지급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가구당 소득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에 기재한 금액 이하인 분들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혹시 직장 급여 외에 별도 소득이 있어서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 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전체 나의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과 세대 및 거주를 따로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보게 됩니다.
가구 기준 | 월 소득액 | 금액(단위 만원) |
1인 가구* | 연 5000만원 이하 | 25 |
2인 가구 홑벌이 기준(가족 중 혼자 버는 경우) 맞벌이 기준(가족 중 같이 버는 경우) |
세전 월 717만원 세전 월 556만원 |
50 |
3인 가구 홑벌이 맞벌이 |
878만원 717만원 |
75 |
4인 가구 홑벌이 맞벌이 |
1천36만원 878만원 |
100 |
5인 가구 홑벌이 맞벌이 |
1천193만원 1천36만원 |
125 |
* 1인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노인층 등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 등이 많아서 불익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연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얼마로 산출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이 급여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안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신청 시기 전에 공고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상생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코로나 지원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재난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시국이 언제쯤 끝날런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백신 정보를 수시로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니 슬슬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더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어지니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버틴 분들은 이미 폐업한 분들도 정말 많지요.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무탈하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월급 덕분에 버틴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 휘청거리는 회사도 많았지요. 어쨌든 '긴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인지 이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하위 80%로 기준이 잡힌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이 키워드로 다루고 있고, 어딜 봐도 소득하위 80%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일정은 언제?
애당초 여름휴가비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가 좀 더 나와봐야겠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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