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지원 조건 대상 조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지원 조건 대상 조회 - 신청 홈페이지.kr

얼마 전,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분들을 지원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반기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데요.

5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만큼, 아마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받아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안에서 3차 추경안 당시 새롭게 언급됐는데요. 기존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방역지원금이라던지, 희망대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었죠?

다만,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외주를 받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둘다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최근 소득수준이나 고용에 대한 인력 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된 추세라서, 소득에대한 열세함이 드러나는 직종들을 대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 코비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정했는데요.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회원모집,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 화물자동차, 퀵서비스 등 총 9가지 직종은 제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번째로는 1-4차를 지급받았거나, 아닌 신규 인원들로 갈리게 됩니다. 각자의 지급 대상자 및 금액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제외직종에 속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을 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다음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22년 12월 1일 ~ 1월 31일 기간 내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월 31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제외되구요. 과거 환수대상자인데 환수를 하지 않았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금액은 50만원이며 지금 바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곧 마감되니 끝나기전에 받아보세요.(3월 11일까지)

12만명이 신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데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인원들 중에서 2021년 10월부터 11월 까지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이 지급에 대한 충족 및 불충족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 고용/고용이 두개가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기준은 2021년 10월~11월에 금번 제외직종에 있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으며, 20년 연봉 5,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3월 4일 기준 등록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구요. 예외 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 충족 요건인데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연봉 5천만원 이하면서 21년 12월 또는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해서 25% 감소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지금 바로 신청 및 대상자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원할하게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창원 수원시 인천 경기 경남 등 전지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