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의아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되지 않을 경우
1.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 문의
방금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으로 전화해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고 통화 했습니다.
1, 2차 이의신청 통해 확인지급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미대상자는 6월13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에 확인지급으로 늦게 받으신 분들 DB는 현재 신속 대상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며 6월13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2022년 6월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정됐습니다.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든 요인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정부가 세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은 소상공인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을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71만명 대상자 외에 폐업 시기에 따라, 또는 매출이 조금 증가했거나 원유 급등 등 매출 증가요인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다 따지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차후 이의제기 시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 국가가 세심하게 반영해줘야 할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고, 7월 말까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도 국가가 챙겨주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부 조치입니다. 총 23조원 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및 연매출 10억∼50억원 중기업에 600만~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