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액이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일자는 대략 윤정부 출범일인 5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600만원으로 타결되었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금 600만원 지급이 검토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지원한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 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 원 지원되어
모두 400만원에 6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0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금융·세제도 추가 지원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현금·금융·세제 등 패키지로 마련되는데요.
금융과 세제지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융 지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2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 됩니다.
세제 지원: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고 해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 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와 같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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