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때문에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내역에 따르면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차등지급으로 지급되기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등은 하단에 차근차근 정리해놨습니다.
1.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은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줄어든 사업체 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여행, 숙박업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일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임을 감안한다면, 5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다시말해 아직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고 임대 전세자금대출을 해두신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금융지원안
이번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3차와는 별개로 금융지원안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리고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①대출금리 인하, ②상환일정 연기, ③과잉부채 탕감 등이 있을 것 같네요.
4. 방역지원금 3차 신청정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초 300만 원 씩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300만 명에서 32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영업이익 감소분중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기존에 90%인데 이번엔 100% 입니다.
만약 기간중 천만원의 이익이 나는 사업체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오백만원이 되었음을 예를들어 볼게요. 기존에는 450만 원만 감소분으로 봤지만 이제는 500만 원 모두 감소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은 1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 한데요.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돼요.
방역지원금 3차 세제지원안
이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준비중에 있는데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 영업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원금탕감 같은 제도보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