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 가능할까? 신청기간은 언제?

 

6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대상이 전국민이 될지, 신청 기간은 언제일지,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하고 있다.

 

목차

 

배경

 

6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10월 29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재명,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 주장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손실보상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
•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
•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보고, 또 추경을… 방법까지 감안”

[출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동아일보 21.10.29일자

 

이재명 “기본소득 확신…국민 반대하면 강행은 안 해”

그러나 12월 2일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YTN 12.2일자

 

李 “전국민지원금·국토세 철회아냐···설득 자신”

 

하지만 5일 뒤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다며 국민 설득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해 포기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만 양보했다.”

[출처] 서울경제 12.7일자

 

이재명 ‘설 전에 총액 1인당 100만원 추경 충분히 가능’

 

그리고 2022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야 하면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을 다시 언급하였다.

•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
• “매출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전국민 지원금 같은 소비 쿠폰이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 형태”
•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 “구체적으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35조 원이 실현가능한 목표”
•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

 

[출처] 서울경제 1.4일자

이재명 ‘100만 원 재난지원금’ 힘 실은 전해철 장관 “전국민에 지급해야”

 

이에 반응하여 이틀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개인적으로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 관련 이의제기로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출처] 한국일보 1.6일자

6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최신 소식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이 될 것이다

 

신청 대상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야, 그리고 대선후보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전국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수급자로 나눠볼 수 있다.

 

전국민

 

먼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분명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지만, 결국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은 2번이지만, 1차와 달리 5차는 고소득자는 제외되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제도까지 마련된 상황이지만, 적은 보상금액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특고·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선별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제외되기도 하였다.

 

금액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전국민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8% 1인 기준 25만원

소상공인

•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100~2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100~5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50~2000만원

 

특고·프리랜서

• 2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수급자

 

• 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수급자 제외한 25%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 3차 재난지원금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일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대상시기

 

1차	전국민	2020년 5월
2차	소상공인, 특고, 미취업청년, 저소득계층 등	2020년 9월
3차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1월
4차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3월
5차	소득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	2021년 9월
6차	미정	2022년 1월?

 

빠르면 1~2월

위와 같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4개월이었다. 추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1~2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신청방법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급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예측해볼 수 있다.

 

온라인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 될 것이다. 이미 정부나 국민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며, 코로나로 인항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어르신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5부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이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이 나오면 아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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