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 바로가기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두텁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지원대상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 5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2.3.13 ~ 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2.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3.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4. 기존 1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6.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 ~ 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방법

기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2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6월 8일(수) 9시 ~ 2022년 6월 13일(월) 18시
- PC 환경에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6월 10일(금) 및 2022년 6월 13일(월)
-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을 해야 하고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좌를 잘못 기재하면 오류가 발생하여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를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지급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2년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요. 늦어도 6월 17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지급은 계좌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지연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지급을 받지 못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오류가 있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도 가능한데요.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 9시 ~ 2022년 6월 17일(금) 18시까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기존 1차부터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인 자격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1. 자격요건
- 21년 10월 ~ 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공고일(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신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2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6월 23일(목) 9시 ~ 2022년 7월 1일(금) 18시
- PC 환경에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2년 6월 27일(월) 9시 ~ 2022년 7월 1일(금) 18시
-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날짜 중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로 운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시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인데요. 지급 시기는 8월 말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행 공고 문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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